독일 영주권 - Niederlassungserlaubnis

안녕하세요 dds korea consulting GmbH 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dds컨설팅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정보는 바로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독일 취업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분들 중 영주권을 받길 원하신다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영주권의 뜻을 알아볼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도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시민권과는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쉽게말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외국인청에가서 매번 체류허가(흔히 말하는 비자) 신청을 매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 국적,여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네요

 

영주권과 시민권의 큰 차이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나, 영주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읍·면·동장 선거(Kommunalwahl)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도 함)

 

 

 

 

 

 

신청자격(취득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4년이상 체류허가(Aufenhaltserlaubnis)를 소지하고 
• 생계수단이 확실하며
• 최소 48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지난 3년간 고의적 범죄로 최소 6개월이하의 청소년형(Jugendstrafe)이나 자유형(Freiheitsstrafe) 또는 최소 180일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았으며
• 근로자의 경우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 충분한 독일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 독일연방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본인과 가족구성원을 위해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함

 

 

영주권 취득시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영주허가는 이민법상 최상위의 체류권으로서 사회복지(예: 자녀양육보조금)를 보장하며, 또한 추방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음
•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취업에 따르는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일부 주에서는 읍·면·동장 선거(Kommnualwahl)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도 함

 

 

아래와 같은 경우 영주권 효력이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허가소지자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사전에 외국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인관청에 고지한 체류기간 이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 (이민 법 51조 1항 7호)

※ 영주허가는 상기와 같은 경우 소멸되나, 아래에 해당하는 영주허가소지자는 영주허가의 상실 없이 외국에 무기간 체류할 수 있음

- 독일연방내에서 최소 15년간 적법한 체류를 했으며 생계가 보장된 경우

- 독일인과 혼인한 경우

- 군복무를 위해 본국에 체류한 경우. 단 복무기간 만 료 후 3개월이내에 독일에 입국해야함

- 여권 효력이 상실되거나 기타 국적이 변경 혹은 상실될 영주허가 효력이 상실됨

 

 

(출처: KOTRA)

 

 

어떠셨나요? 독일 영주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독일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독일 취업 이민은 저희 dds korea consulting GmbH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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